컴퓨터 일반컴퓨터활용능력 1급 · 2010년10월17일 · 12/60
12.다음 중 컴퓨터 사회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오류로 처음 정답 발표시 4번이 정답 발표되었지만 1번 4번 둘다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정답 처리 합니다.)
1
프로그램이 창작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유지된다.
2
지적 재산권이 있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법에 저촉된다.
3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4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도 적용된다.정답
해설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됨. 본문제는 2010년도 문제로 참고만 하세요. 1번과 4번 둘다 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1번은 프로그램 저작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유지됩니다.그리고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는 프로그램을 공표하지 않더라도 창작한 때를 기준으로 50년간 유지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