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일반컴퓨터활용능력 1급 · 2013년10월19일 · 7/60
7.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법에 기초한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가 아닌 것은?
1
공적 이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정답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3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하는 경우
해설
1.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인 경우 2. 단순히 학교 교육의 목적 등에 이용하는 경우 3. 공표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경우 4. 재판 절차 등에 대해서 무단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 5. 시사 보도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단순히 사적 이용을 위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 7. 도서관 등에서 무단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 8.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를 하는 경우 9. 단순히 점자에 의한 복제를 하는 경우 10. 단순히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및 녹화를 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10가지의 경우가 '아닌' 경우를 찾아야 하기에 1번이 답인 것입니다. 2번은 위의 보기 중 5번째 항목 3번은 위의 보기 중 2번째 항목 4번은 위의 보기 중 10번째 항목 에 각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