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6년09월10일 · 69/80
69.다음 중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2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으로서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3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도 토양오염원인자로 본다.
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도 토양오염원인자로 본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