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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8년05월11일 · 74/80

74.정화조치 이후에도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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