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9년05월10일 · 77/80
77.다음 중 토양관련전문기관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때정답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해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토양관련 전문기관 지정 취소 토양관련 전문기관 업무 정지(6개월 이내)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 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결과를 거짓, 부실으로 작성 - 토양정밀조사 부실 - 업무정지처분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