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0년09월05일 · 80/80
80.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