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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1년03월20일 · 80/80

80.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속임수- 1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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