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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5년05월31일 · 67/80

67.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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