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5년05월31일 · 72/80
72.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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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 우물을 개발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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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은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하며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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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하며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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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제조/저장하는 시설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 지역이 지하수 보존구역이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