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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8년03월04일 · 66/80

66.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1

토양오염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토양정화업자 사업장에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방해한 자정답

3

오염토양 반출계획에 관한 적정 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4

오염토양 개선사업에서 관련된 지도감속을 거부ㆍ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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