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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22년03월05일 · 78/80

78.토양환경보전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때,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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