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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과목 구분(20문항)통신설비기능장 · 2012년10월06일 · 51/60

51.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이 분계 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정답
2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3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4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ㆍ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제4조(분계점)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계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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