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