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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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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0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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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기사 · 2002년03월10일 · 98/100
9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것은?
1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3
규정에 위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4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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