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3년03월16일 · 85/100
85.폐기물관리법 벌칙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사후관리(매립시설)를 적합하게 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3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4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정답
해설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