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3년03월16일 · 99/100
99.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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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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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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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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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