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4년03월07일 · 89/100
89.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의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단, 법12조 규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