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2년03월04일 · 96/100
96.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기준)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