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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7년09월23일 · 81/100

81.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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