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8년09월15일 · 86/100
86.폐기물관리법 벌칙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정답
3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설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