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03년03월16일 · 75/80
75.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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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3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 1억원이다.
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