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09년03월01일 · 61/80
61.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정답
2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3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 1억원이다.
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