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62/80
62.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