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80/80
80.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1
위반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신속히 자진 신고한 경우정답
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