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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3년03월10일 · 65/80

65.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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