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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69/80

69.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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