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62/80
62.과징금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1
㉠ 환경부령, ㉡ 1억원
2
㉠ 대통령령, ㉡ 1억원정답
3
㉠ 환경부령, ㉡ 2억원
4
㉠ 대통령령, ㉡ 2억원
해설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