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78/80
78.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
2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정답
해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