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74/80
74.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는 자
2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정답
4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해설
3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