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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0/80

70.환경부장관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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