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1년08월13일 · 43/50
43.그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
경자유전의 원칙 하에 시행되었다.정답
2
양전 사업을 통해 지계를 발급하였다.
3
관개 시설 및 산림도 대상으로 삼았다.
4
각 호당 소유지를 최대 5정보로 제한하였다.
5
실시 후 한 달 만에 토지 몰수가 완료되었다.
해설
문제의 경제정책은 해방 이후에 추진된 '농지개혁법(1949.6)'입니다. 경작 농민을 위한(경자유전의 원칙) 농지 개혁으로 유상 매상과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1가구당 3정보를 소유하도록 했죠. 이로 인해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지가 증권'은 현금화가 어려워 지주들이 자본가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신국가 건설 의지와 희망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개혁이었습니다. 1. 정답입니다. 2. 양전사업은 '광무개혁(1898~1904)' 때 시행되었습니다. 3. 농지개혁은 농지만 해당했습니다. 4. 북한의 '토지 개혁(1946)'에 대한 내용입니다. 5. 1950년부터 시행되어 6.25때 잠시 중단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재개되어 1957년에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