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2년08월18일 · 13/50
13.다음 정책이 반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
조세의 금납화가 확산되었다.
2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이 심하였다.정답
3
불법적인 대립과 방군수포가 성행하였다.
4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하였다.
5
도조법으로 소작료를 납부하는 농민이 늘어났다.
해설
* 관수관급제 제정(1470)의 배경 조선 초 과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수관급제).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