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2년10월27일 · 45/50
45.다음 대화와 관련된 개헌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1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2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설치
3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규정정답
4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규정
5
국회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해설
* 발췌 개헌(1952: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자유당은 대통령 직선제에다 내각 책임제를 약간 가미한 개헌안(양원제: 참의원.민의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1952. 7.) ① 이승만 정권은 1954년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을 폐지하였다 ② 박정희 정권은 7차 개헌(유신 헌법, 1972)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꾸었다. ④ 1980년 8차 개헌에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 규정을 통하여 전두환이 선출되었다. ⑤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규정하고 이승만을 선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