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폐지) · 2017년05월27일 · 22/50
22.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점]
1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2
결작을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다.
3
1결당 쌀 4~6두로 납부액을 고정시켰다.
4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5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정답
해설
1.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 제도는 흥선 대원군이 실시한 호포법이다. 2.결작은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킨 것이다. 3.인조 때 시행된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4.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은 정조 때의 신해통공 정책이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 5번은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공납 청부업자로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