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9년03월29일 · 17/70
17.다음은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5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정기검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정답
3
정기검사는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30.>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