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20/70
20.다음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
2
무선국의 운용휴지 명령정답
3
무선국의 운용정지 명령
4
무선설비의 변경 명령
해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