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4년10월04일 · 13/70
1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시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실험용 주파수 사용기간 연장정답
해설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