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03월07일 · 16/70
16.다음 중 무선국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비영리 목적의 방송국은 정기검사의 면제가 가능하다.정답
3
정기검사는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해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4. 12. 3., 2016. 6. 21., 2016. 6. 30., 2017. 7. 26.> 1. 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ㆍ주파수ㆍ불요발사(不要發射)ㆍ점유주파수대폭ㆍ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ㆍ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ㆍ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시설자ㆍ무선설비ㆍ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ㆍ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