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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23년03월11일 · 7/70

7.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1
7년 이내정답
2
10년 이내
3
15년 이내
4
20년 이내

해설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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