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일반항로표지기사 · 2018년08월19일 · 4/80
4.항로표지법령상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면서 검사에 불합격한 등명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였을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단, 3회 이상 위반의 경우)(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75만원
2
150만원
3
200만원
4
300만원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항로표지법 제 55조 2항에 의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설항로표지의 검사불합격등명기 사용 적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