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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해상무선통신사 · 2022년03월12일 · 13/60

13.다음 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차 위반 시 무선국운용정지 3 개월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2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

3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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