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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03년05월25일 · 88/100

88.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 중 잘못된 것은?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일지라도 실제피해에 대한 책임은 진다정답

2

나용선한 외국적선박 사고시 그 선박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3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에게는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4

2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는 각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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