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06년05월14일 · 93/100
93.해양오염방지협약(73/78 MARPOL)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협약 당사국 관할 내에서 위반하였을때 동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정답
2
위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의 선적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3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내용은 선박의 선적국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협약 당사국의 위반선박 조치결과는 당사국과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