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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12년05월20일 · 91/100

91.해양환경관리법상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야 할 해역이용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관리 해역 지정정답

4

골재채취법에 의한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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