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17년05월07일 · 99/100
99.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은?
1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해양오염정답
2
환경관리해역 안에서의 해양오염
3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
4
법령에 의해 지정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오염
해설
-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적용범위)에서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