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81/100
8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생물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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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 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고육,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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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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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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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