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91/100
91.해양오염방지협약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위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의 선적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협약 당사국의 위반선박 조치결과는 당사국과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내용은 선박의 선적국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협약 당사국 관할 내에서 위반하였을 때 당해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정답
해설
선박이 위반을 저지른 장소와 관계없이 선적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선적국법주의는 선박의 선적국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치즈박]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이 1번 아닌가요? 선적국법주의는 선박의 선적국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