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88/100
88.OPRC 협약 발효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협약 국제 발효일은 1995년 5월 13일
2
15개국 이상이 비준한 날로부터 12개월 후 발효
3
협약 발효일 이후 가입한 국가의 경우 가입 6개월 후 효력 발생정답
4
당사국은 협약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탈퇴 가능
해설
3. 6개월(X) -> 3개월(O) 제 16조 3항. 이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경우, 이 협약은 상기 문서를 기탁한 날 이후 3월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자조약 -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 1990) - 제 16조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