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92/100
92.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1
선원의 과실
2
도선사의 과실
3
항해용선자의 고의
4
선박소유자의 고의정답
해설
책임제한권(LLC: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이 상실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 선박소유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손해가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