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2년04월24일 · 93/100
93.1990년유류오염대비·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 협약(ORPC)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체제에 포함된 요건이 아닌 것은?
1
유류오염 대응에 관한 책임당국 지정
2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방제능력 확보 의무정답
3
유류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 수립
4
방제조치 원조제공을 결정하는 자국 대표권한을 갖는 당국지정
해설
OPRC는 국가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방제능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국가별로 경제 규모, 해안선 길이, 해운량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여건에 맞게 국가방제능력을 확보해야 함.